| 4.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원동기의 종류·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자동차종류 에 따르는 분류는 시행규칙의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분기준
【주】: 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 다. 2.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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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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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법전법 제2조 제11호 관련) 「별표 5」(개정 2000. 10. 30)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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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7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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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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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용 자 동 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승용1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8인 이하 및 차량너비 2,000㎜, 높이 1,8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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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2 |
엔진배기량 800㏄ 이상 및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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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3 |
엔진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및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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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4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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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자 동 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화물1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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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2 |
엔진배기량 800㏄ 이상 및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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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3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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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륜 자 동 차 |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중량 0.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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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8인 이하의 승합차 (차량 너비 2,000㎜, 높이 1,800㎜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구분하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규정됨으로 9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범주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하는 자동차의 종류와는 크게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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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9호 관련) [별표 3] <개정 00. 5. 4〉 자동차의 종류 (제4조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비고 :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웨곤(WAGON)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ㆍ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중 규모란 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경 자동차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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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비고 :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ㆍ웨곤(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중 규모란 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 자동차로 구분한다. 【주】: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 구분하는 자동차에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범주에서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등 자동차관련법에서 구분하는 자동차의 종류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분함으로 별표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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