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차적정보 자료관리 철저요청 관련 이첩 통보 작성자 : 전체관리자 자  료  : 빔스 공지사항 국토해양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서가 시달되어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5220('10.10.4) ‘자동차 차적정보 자료 관리         철저요청’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2. 소유자정보 및 자동차등록 전산자료 등을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⑤ 보유기관[자동차등록정보의 경우 국토해양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 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또한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등록정보 및 제원정보를 제공할 때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자동차검사업무     이외의 목적(정비차량조회, 검사 비대상 차량 보험 및 구조변경 이력 조회 등     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회)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전산망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는 별개로 시도조합에서 사용 중인 조합-테스트 아이디는 이번주까지 사용 가능하며 다음주 월요일(10월25일)부터 승인 취소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